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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해양환경보호장치를 스스로 지키지 않아, ‘안전한 바다’란 주창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부분 판독이 불가능하게 공개, 지역민을 기만하는 깜깜이 행정이란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목포신항대체도로공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기관이면서 사업자인 목포해수청으로 비난이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3일자 ‘목포해수청, 목포신항대체도로공사 해양환경오염 등 되레 ‘무시’’ 제하 기사)

이곳은 수달과 삵, 노랑부리백로, 솔개,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이 다수 문헌에서 확인된 곳으로 소규모환경양향평가에서 보호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바다 지킨다더니...해양환경보호장치 무시, 흉내내기 급급

목포신항 우회도로 해양환경보호장치 오탁방지막 흉내내기 (사진 = 윤시현 기자)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이곳은 연안 연약지반 공사구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공유수면 공사가 진행되는 연안선을 따라 오탁방지막을 가까이와 멀리 두 겹으로 설치해 운영토록 설계됐다.

또 공동주택과 어린이집(요양원)이 위치한 곳에 3미터에서 5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원거리 오탁방지막은 확인할 수 없었고, 가까이 설치해야 할 구간마저 절반 정도 설치에 그쳐 ‘흉내내기’란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취약층이 위치한 어린이집(요양원) 연접 구간은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아, 중장비와 석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이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목포해수청의 지위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무시 목포해수청, 승인기관이며 사업자 지위 관리감독 헛점

목포신항 우회도로 해양환경보호장치 방음방진막 미설치 요양원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승인기관인 목포해수청에게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하며...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법 49조를 들어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인 목포해수청에도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된다”고 협의 절차를 지키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해당 공사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불이행되는 원인으로,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동일해 관리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이어 공사와 관련 정보공개에 사실상 불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재진이 해당공사와 관련 제보를 접하고 표준횡단면도, 연약지반처리 표준단면도, 골재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했으나, 판독이 불가능한 문서를 공개해 의도성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수차례의 판독 불가능 정보에 대한 정정 요청과 입장 표명요구에, 출장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관련 입장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암군 삼호읍 강모씨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공사인 만큼 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법 불이행 등 주먹구구식 공사는 지역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목포신항대체도로는 목포해수청이 486억원을 투입해 목포신항에서 영암테크노플러스를 잇는 1.7km길이의 4차선 연결로를 오는 2026년까지 확충하는 도로건설공사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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