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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DIPTS = 화랑, 경매사 등 화상(畵商)들이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 미술품 애호가가 가장 많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미술품투자카페 (cafe.naver.com/investart)를 보면 미술품 애호가 중에선 반대가 거의 없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화상들의 주장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다.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술품 구매자의 신분이 노출되는데 누가 그림을 구입하느냐?”는 식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이 위축되고, 그래서 음성거래가 증가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명백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과거도, 현재도 경매사건 화랑이건 그림을 팔면 주민등록번호 몇 번 누구에게 어느 화가 무슨 그림을 얼마에 팔았다고 세무당국에 전부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하지 않은 화랑이 있다면 세무당국에선 당장 이 화랑을 세무조사하고, 탈세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즉, 현재도 명백히 누구에게 어떠한 작품을 얼마에 팔았는지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구매자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화상이나 경매사가 있다면, 세무서는 즉각 세무조사를 해서 앞으로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화랑들이 대부분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매출신고를 하지 않으니 매입신고도 하지 않는다. 즉, 화가도 세금을 내지 않고, 화랑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범죄행위다.

세무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서 탈세자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세금을 충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면, 위작들이 지금과 같이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다.

매입 신고도 없고 매출 신고도 없으니, 위작들이 돌아다닌다. 화랑협회 데이터 기준으로 화랑에서 판매하는 작품 중 약 30%가 위작이다.

그럼에도 화랑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일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세금 신고를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위작들은 자연히 사리진다.

그리고, 언론에도 부탁한다. 화상들의 주장을 그냥 뉴스화하면 안 된다.

미술품 관련 세금은 #화가들은 개인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 내지 않으면 범죄행위다. #화상들은 매입, 매출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 않는 자는 범죄자다. 즉, 구매자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다 범죄자다. #남은 것이 개인들이 미술품 매매로 이익을 볼 때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이다.

여기서 그 세금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10억 원에 보유중인 그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은 4000만 원이다. 그리고 4000만 원 이하로 판매한 경우는 세금이 없다.

즉, 쥐꼬리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내가 구입한 작품이 세무서에 신고돼 마치 등기되는 것 같이 거래 역사가 만들어 진다.

화랑 등에서 작품을 구입한 많은 미술품 애호가들이 그림 5000만원, 1억 원에 구입해 놓고 세무서에서 와서 그 그림이 어디에서 나왔냐, 비자금으로 한 것 아니냐 등 세무 조사 받을까 봐서 노심초사다.

그 이유는 얼마에 구입한 것인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 필자가 운영하는 포털아트 열린 인터넷 경매(www.porart.com)에선 전부가 실명 가입이고, 실명 입찰이다.

즉, 내가 구입한 작품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정확히 증명된다. 더구나 전부 세무서 신고돼 있다.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이 없다.

그 결과 화랑협회등록 모든 화랑이 판매하는 작품 수 보다 매월 더 많은 작품을 팔고 있다. 화랑들은 고양이 쥐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눈 감고 아웅하지 말아야 한다. 그림 팔리지 않는 것은 세금문제가 아니다.

매입, 매출 신고하지 않아 탈세하고, 위작 팔다 보니 화랑에서 구입한 작품이나 아트페어에서 구입한 작품 중 99%는 되팔지 못하기 때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술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분들은 양도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 화상들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화상들에게 고한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화랑,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구입하면 99% 다시 못 판다는 사실을 몰라서 화랑, 아트페어에서 그림을 구입하지만, 이 사실이 급속하지 퍼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매출은 10%대로 떨어질 것이다.

반면에 구입한 작품을 감정 없이 1년 뒤부터 언제든지 되팔 수 있는 열린 인터넷 경매에서 작품을 구입하게 된다. 아니 이미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화랑들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위작 근절 대책을 만들고, 다시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어느 화랑도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안 그러면 멀잖아 화랑들은 다 망한다. 화가들도 알아야 한다.

화가들이 화랑, 아트페어를 통해서 그림 파는 행위는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화랑, 아트페어에서 구입한 작품 되팔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품 구입자들이 훗날 되팔지 못할 작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화랑들은 현행법을 준수하기 바란다.

매입, 매출신고 똑 바로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 이렇게 법을 지켜보라. 그러면 무식하게 세금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행위는 정말이지 해서는 안 된다.

매입, 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작 유통이 사라지지 못한다. 위작이 유통되면 미술품 시장은 공멸한다. 그러나, 화랑들은 위작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화랑, 아트페어에서 구입한 작품 99%다 팔지 못한다. 다시 팔지 못하는 작품 파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위다. 정부 세금안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화상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할 법부터 지키기 바란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닉네임 소낭구님의 글을 인용해 본다.

“양도세 부과해 사고 파는 사람들의 근거가 투명해지게 되면 자기 그림 자기가 사서 가격 올려놓고 막차 타는 사람 호구 잡을 수 없으니 앞으론 터무니없는 가격 형성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떳떳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근거를 남겨가며 구입한다고 해도 삶에 지장 없을 것이므로 몇 되지도 않는 근거 남기기 싫어하는 작전 세력들은 조용히 사라져 주면 되는 겁니다.

미술품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 작아지니 떠드는 건 오직 작전세력들만의 외침일 뿐입니다.

어차피 높은 가격대의 그림들을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며, 그런 가격 형성의 그림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룰 속에서 그들만의 눈속임 잔치일 뿐 대다수 정직하게 살아가는 미술인들에게는 그들이 거품으로 만들어 놓는 시장파이라는 것이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 정직한 미술인들의 현실은 과세가 없었어도 그림 한 점 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전시를 열어본들 지인들을 통해 판매가 좀 이뤄지면 모를까 무에 과세로 인한 시장파이의 덕을 볼 일도 없는 것 일진데, 마치 양도과세가 없어야 시장파이가 커져 대다수 미술인들이 덕을 볼 것처럼 구라(거짓말)를 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작전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 그 놈의 작전 짓거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 입맛 쓴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이젠 이런 정확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때문에 현재처럼 말도 안되는 거품 가격을 만들어 작품을 팔고, 되팔 수 없는 작품을 파는 행위를 계속하면 매출은 급감할 것이다.

그 급감을 세금 때문이라고 헛소리를 해야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화상들도 알아야 한다.

반면, 언제든지 되팔 수 있는 인터넷 열린 경매를 이용하는 미술품 애호가들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30년 이상을 화랑에서 그림 구입하여 온 미술품 애호가들이 열린 인터넷 경매를 알면, 열린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만 작품을 구입한다.

화상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핑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위작 근절하고, 거품가격 빼고, 되팔 수 있는 작품을 파는 것이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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