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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1대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에게도 육아휴직수당·상병수당·내일채움공제 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비를 촉진한다. 소상공인들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 도입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한다.

이밖에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을 약속했다.

◆김문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시 캐시백 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를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위기극복과 재기를 돕는다. 또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의 지원금도 확대한다.

또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안전재해보험, 전기료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르 지원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확대와 관리비 투명화를 지원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해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매장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5조 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도 돕는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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