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 4조8000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000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1조 6000억원 규모,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1조 4000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이번 달부터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책자금 등도 지원한다. 시급한 단기 운영자금에 목마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도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에 따라 협상·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으로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거점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한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국 퀄컴, LG 등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한다.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 혁신의 중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개소한다.

또한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개시한다. 이외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는 20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newsdealer@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