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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4일 한국은행이 “한은이 참여해야 금융안정, 한은에 궈한 줘야 집값 안정, 한은이 정책해야 미생 안정”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융감독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중간 기간을 늘리는 한편 일부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업계는 “감독 부담 커져” 우려

금융위원회의 사실상 해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틈에서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감독 권한을 두고 욕심을 드러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는 정부만 하면 안 되고 거시경제 정책과 금리정책이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비은행 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계없이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검사나 조사, 이런 것들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 역시 이같은 내용을 가사로 담은 노래를 만들었다.

금감원 노조도 2주 연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에 적극 반대한다”면서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들의 근본 원인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가 한 기관 내 혼재해 있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융위 해체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졌다.

◆‘9월까지 대출 중단’ 금감원, 은행권 대출쏠림 지적

6·27 부동산 규제 이후 은행권의 주담대가 최장 오는 9월까지 중단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의장단을 소집해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은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시키고 외부 충격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8~9월 실행되는 수도권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다. 또 일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까지 신규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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