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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등 내년 예산안 심사 착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1-11 2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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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1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특허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중 산자부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조선업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 증액 의견이 있었고 ▲ 한전 채권 추가 발행과 관련된 재무 건전성 및 채권시장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중기부에 대해서는 ▲금융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의 적정 수준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공장 예산 배분 조정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신규 구축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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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허청에 대해서는 핵심 IP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도 함께 상정됐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는 14일·15일에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를 오는 16일에 전체 회의를 각각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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