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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1위 기업은 삼성이고 과징금 부과 1위 기업은 SK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08년~2013년8월)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담합 등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에스케이(SK)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재벌들이 뒤로는 각종 법률 위반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면서, 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며 투자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 특혜만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아랑곳 않는 재벌들을 보니 대한민국이 재벌들의 반칙 공화국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3년 8월 13일 자료제출 시점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총 353건으로 기업별로 보면 삼성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 45건, 롯데 34건, LG30건, CJ엘에스 22건 순으로 많았다.

과징금액은 SK가 61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4726억원, GS가 2621억원, LS가 2605억원, LG가 195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30대 대기업 전체 353건의 약 58%인 203건을 차지했으며, 과징금은 10대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2조 4883억 원의 약 75%인 1조 860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의 경우 2009년 20건, 2010년 26건, 2011년 27건, 2012년 45건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은 2010년 2건에서 2011년 6건, 2012년 9건으로 증가하고, SK의 경우도 2010년 6건에서 2011년 11건, 2012년 12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위반 353건 중 49%인 173건에 대해 담합이 발생했으며, 뒤이어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가 82건, 하도급·전자상거래위반 등이 65건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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