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 어제보단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
경기 수원시 역시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데 올해부터는 ‘수원특례시’라는 명칭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
그 첫 페이지를 기록하고 족적을 남길 사람 중 한명인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첫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자 40대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의 발자취는 후세에 길이 되는 이정표와도 같기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젊음’을 무기로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와 노년층과 젊은층을 수용하는 조율자이자 사회구성원의 허리로서 4차 산업과 함께 펼쳐질 대변혁의 시대. 그에 걸맞는 청년 리더인 조석환 수원시의장을 만나 13일 공식출범하는 ‘수원특례시’ 역사책의 첫 페이지를 펼쳐본다. <편집자주>
-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를 맞았다. 계획됐던 행사는 물론 복지 등 많은 부분에서 생각지 못한 예산이 지출됐는데 예산심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많은 예산이 집중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쓰일 예산 편성이 부족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위드코로나와 연계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에 중점을 뒀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또 미래를 주도할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폈다. 수원특례시 출범 등 정부 시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 예산 221억원을, 노인·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295억원을 편성했다.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백신과 재해·재난 예방 등 안전 환경 조성 사업에는 131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관광산업 육성 사업 및 수원수목원·생태도시공원 등 시민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도 고루 분배했다.
- 13일 수원시는 이제 수원특례시가 된다. 권한과 혜택이 커진 만큼 시의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는데 앞으로 시의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시민들이 우리 도시가 “특례시가 됐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시정과 의정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선목적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특례시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받지 못한 혜택을 찾아 나서기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1월 13일부터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 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의회는 이 같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는 환경을 갖출 것이다. 4개 특례시가 요구한 특례사무가 수원시 모델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또한 집행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특례사무를 유연하게 실행할 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시민들은 의정·복지·행정 분야에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도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시민들의 생각이나 바람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특례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나 주장을 수렴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례시 출범까지의 과정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과정이라면 출범 후는 실질적인 광역시급 행정 지위와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
- 올해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새로운 리더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역량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시민을 가장 잘 알고 시민과 소통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 노사갈등, 지역차별, 세대갈등 등 많은 부분에 걸쳐 깊은 갈등의 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통과 변화를 자유롭게 시도할 줄 아는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 소통의 기본자세는 경청이다. 잘 들어야 궁금증이 생기고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변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즐기고 성공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고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을 과감하게 탈피할 줄 알아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고 유연한 생각과 도전적인 행보로 ‘30대 기수론’ ‘젊은 지도자’가 주목받는 이유다. 정치에 가장 민감하고 변화를 바라는 연령층이 30~40대임을 고려하면 같은 연령층의 단체장이 시민들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수원시의회 의장이자 수원시 토박이로서 수원시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임인년 새해 수원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수원특례시는 이제 특례 권한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수원만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은 지금 ‘성장이 멈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문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분들에게 희생만 강요했다. 대화를 나눠보니 해결 가능한 부분이 보였다. 예를 들어 방역을 이유로 피트니스센터 이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헬스트레이너=건강지킴이’로 인식을 바꿔 보는 것이다.
의장실을 찾은 피트니스센터 대표는 헬스트레이너가 오히려 회원들의 건강과 방역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 다음은 ‘지역경제 회복’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은 도시의 미래다. 시 요소요소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파장동 경기연수원 부지도 매력이 있다. 해묵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마무리해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첫 단추를 채워야 한다. 역세권과 연결된 지식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사례며 청년층을 대거 유입할 수 있다.
수치와 고용 촉진에 연연한 일자리 사업을 배제하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자녀 안심 돌봄 사업’을 예를 들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고충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맡기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한다. 시에서 채용을 통해 보장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작지만 큰 효과를 거두는 정책을 살펴야 한다.
- 정치권에 젊은 세대의 돌풍이 거세다. 의장님 역시 젊은 정치인으로서 남다른 시각과 추진력을 주목받고 있는데 시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수원시를 어떤 도시로 발전시키고 싶나?
▲수원을 더 젊고 새롭게 만들고 싶다. 지금의 수원은 더는 성장 가능성이 없는 도시, 노후화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청년중심특례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례시 전환을 계기로 평균 나이가 2021년 12월 기준 40.7세인 수원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은 청년들이 중심에 있는 청년특례시 조성이다.
청년층이 활발히 활동하면 도시경쟁력과 생산성이 올라간다. 지금의 수원시 청년정책은 백화점식 나열 구조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조차 어렵다. 예산은 정책의 바로미터인데 청년정책 예산은 수원시 전체예산의 1% 미만이다. 최소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수원시가 다시 발전하려면 청년들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2030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다.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특례시 추진에 발맞춘 대전환을 구상 중이다. 청년을 어느 한 정책에 끼워 넣는 정책이 아닌 청년이 중심이 되고 청년이 택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돼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중심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정책 전담팀과 청년정책보좌관 및 각종 위원회에 공모를 통한 청년의원 위촉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 전문가와 시민, 청년이 함께하는 토론회·좌담회·토크쇼를 통한 ‘청년소통’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내세워 청년과의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수원만의 차별화된 교육을 더 많이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자치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을 이용한 ‘조선시대 역사프로그램’과 삼성전자 본사와 연계한 ‘IT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지자체가 따라 할 수 없는 수원만의 강점이다.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해 역사교육도시, IT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다.
취약계층 대상자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중앙, 광역, 지자체, 시군구, 복지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해당 기관이 아니면 확인하기가 어렵다. 대상자들의 관리가 투명하게 보여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중복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수원시 내 취약계층을 분야별로 취합하고 통합 운영을 위한 TF팀을 만들겠다.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을 시민들에게 한 말씀.
▲새해도 여전히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맞이하게 됐다.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일깨우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3년째인 올해는 기존과 같은 행정으로 시민들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새로운 수원, 젊은 수원의 원년이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자세를 더욱 낮춰 시민들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늘 시민들 곁에 있는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특례시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내실을 든든히 쌓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수원시의 가치를 높이고 특례시가 제대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행정과 재정 특례들이 법령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해 완성도 높은 자치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례시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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