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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지급 청구 소송’ 승소 확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6-22 09:04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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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4월 28일 개별화물 연합회(회장 안철진)가 회원 999명과 함께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제기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개별화물 연합회가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의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 개별화연합회의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회 참여는 소송 취하 단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별화물연합회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 참여를 결정한 것은 소송 취하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소송인들의 수자가 1000명으로 다수인 상황에서 소송 취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정부는 소송에 질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도 없고 질수도 없는 사항이다”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언론이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 소송건을 보도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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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국토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개별화물 연합회의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 참여 결정은 2010년부터 개별화물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화물복지카드 사용액으로 적립되는 개별화물 차주들의 카드사용 포인트 금액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고 소송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12월 까지 국토부가 개별화물 차주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은 화물복지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찾아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 개별화물연합회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참여 전제로 소송 취하 각서 제출 한적 결코 없어

개별화물연합회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 참여를 전제로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각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별화물 연합회의 각서 제출은 없었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그러나 개별화물 연합회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참여를 결정한 마당에 화물운전자 복지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는데 언론의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취재는 이상한 방향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장인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은 DI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의 다섯 번의 이사회가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강하게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 구성에 대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했다.

◆ 개별화물 연합회 정부와 신한카드에 제기한 소송의 취하 각서는 상상도 못한 일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 참여를 전제로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 한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라면서 정부의 이러한 공작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 참여를 결정한 지난 6월 14일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장 및 모든 이사에게 보내는 인사말씀을 통해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 참여가 재단 측의 요청을 받고 소송과는 별개로 화물운전자 복지를 위해 제도권에 진입하여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고 끝에 이사직에 취임케 됐다”면서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소송 취하 단계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이사회의 이러한 혼탁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제 5차 이사회 결정에 따라 22일 2010년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돌아오는 6월 28일부터 장학사업과 교통피해 보상사업 대상자들인 화물운전자들로부터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받게 된다.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은 올해 총 3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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