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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상목 대행,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27 19: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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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심판서 ‘최 대행 권한 침해한 것’ 재판관 8명 전원 결정

NSP통신-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는 국기문란, 제2 내란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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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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