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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 2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기업과 관련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는 방안을 언급했다.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 제재다. 또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재계는 이같은 방안을 두고 ‘기업 때리기’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담대 3개월 만에 15조 늘었다…영끌 수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가계빚은 1952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4조 6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4조 9000억원 늘어 1148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1만호를 넘어서는 등 거래에 불이 붙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반기엔 6·27 가계부채 대책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대부·추심위 전방위 검사

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라는 내용의 SNS 글을 게시한 이후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3개월간 현장검사에 나선다. 불법·부당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 민생침해 영업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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