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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임시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도입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규제가 굉장히 어렵고 자금세탁 악용 위험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이 총재는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게까지 발행을 허가해주면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발행시 통화량 조절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면 돈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난무할 경우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며 “사이즈가 크면서도 비은행기관에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결제은행이 허용되는 것이고 산업구조가 바뀔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본바율화의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것뿐 아니라 내국인이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바깥 시장에서 살 경우도 문제”라며 “현재는 연 10만달러 한도에서 재산을 해외에 둘 수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규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 면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발행 총량 규제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막을 순 있지만 통화량을 줄여야 할 경우 국채 담보잡은 것을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달러 수요의 경우 환율이나 해외로 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갈 것인지 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를 디지털화한 것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방어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한은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을 은행 중심으로 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이 예금을 토큰(스테이블코인의 일종)화한 것으로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발행한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공신력있고 안정성이 높은 디지털 지급 수단이다.

이 총재는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왔다”며 “한강 프로젝트는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은행들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이 육성되고 나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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