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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남 사천시 우주·환경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 = 김문수 캠프)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은 김문수 후보의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에 따라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다. 이는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차례로 국가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을 하나씩 공개하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공약의 세부 항목은 11개였으며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항목은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약속했다.

두 번째 항목은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부여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 신설을 담았다.

세 번째 항목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기초 연구 집중이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 연구 안정적 지원으로 이룰 예정이다.

네 번째 항목은 R&D 투자시스템을 혁신을 말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 낮춤 등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다섯 번째는 도전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절차 간소화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실실패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과정 모니터링하고 실패과정의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산화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 면제 ▲과제제안서, 연구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의 R&D 투자 확대, 지역 전담기관 강화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를 담았다.

일곱 번째 항목은 기업과의 협력 강화로 제품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 취업까지 연계 ▲기업 겸직 적극 허용을 약속했다.

여덟 번째 항목으로는 이공계 인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고 말한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 명에게 지급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및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직무발명 보상금 개선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활성화 및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 등의 세부 항목이 있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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