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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민의힘 로고와 김문수 후보의 대구지역 방문현장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에 힘을 보태는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을 발표한다. 이날은 첫 번째 공약인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하며 당 차원에서의 노력과 김문수 대선후보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항목은 13개였으며 김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과 뜻을 같이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실제로 김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성을 듣고 고충을 나눈 바 있다.

첫 번째 항목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즉 대기업 뿐만 아닌 중산층과 일반 서민 계층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업을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항목은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 제고하고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말했다.

세 번째 항목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다. 이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하여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네 번째 항목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다. 이는 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의 통합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등의 내용도 담았다.

다섯 번째 항목은 ‘소상공인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이다. 중진공 또는 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 본격 운영하고 지역신보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 제공한다는 것이 주 골자이다.

여섯 번째 항목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바우처를 지원’이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및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 또한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 및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확대해 소상공인 구인난을 해결을 ▲산불, 여객기 사고 등 피해지역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중앙정부의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적극 개선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 및 사업 지원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아 발표했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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