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각각 10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권은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모두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상생금융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가계대출이 5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의 후폭풍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퍼주는 공약만 존재한다…은행권 한숨
21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소상공인 지원책들이 담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거나 코로나19 정책자금대출의 채무조정 및 탕감,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 비용의 소비자 부담 전가 방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은행권은 이른바 PTSD를 호소한다. 이미 지난 3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으로 상당한 지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허제 후폭풍…가계대출 5조 3000억원 급증
지난 2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증가했고 여기에 대선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투(빚 내서 투자)까지 늘어 지난 4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만 보면 4조 8000억원 급증했다.
◆기업대출 문턱 낮아지자 14조 4000억원↑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4조원 이상 늘었다. 4월 기준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대 폭 증가다. 올해 초 금융사들이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문턱을 높였다가 다시 기업대출 재개에 나선 데다 4월 배당금 지급, 부가가치세 납입 등 자금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