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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신주 통신선 초과설치로 1786억 원의 임대 수입을 낸 것과는 반대로 지자체에 지불한 도로점용료는 1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신주 임대료 수입 및 지출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한전이 전국에서 통신사로부터 전신주 임대료로 올린 수입은 1,786억이다. 반면 도로점용료로 지자체에 지출한 금액은 19억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전주에는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설치된 전주가 8만기에 달한다”며 “규정 위반으로 LG, SK, KT 등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수십 개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을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통신선을 설치하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투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전의 전주 사용료는 기간 통신사업자와 일반 통신사업자는 1개선 당 연간 9036원, 중계 유선방송사는 1기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올해 6월 기준 지중화율은 15.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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