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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로이터)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표적 급전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소득 범위 이내로 규제된다는 소식에 카드업계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가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카드론의 용도가 비단 주택 자금을 위한 ‘보탬’인지 급전을 위함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애꿎은 두꺼비만 돌에 맞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에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이 신용대출에 카드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됐고 현금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

카드론은 통상 최대 한도가 5000만원 수준이라 중소 자영업자나 취약 차주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주택 구입을 위해 연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고도 모자란 자금을 메꾸는 용으로도 쓰이곤 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는 후자, 즉 ‘영끌’ 수단으로 카드론이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는 “기준이 없어 서민들만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갈 위험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에서 카드론까지 막을 줄은 몰랐다”며 “카드론이 주택 마련 자금으로 쓰일지 소상공인과 개인의 급전 창구로 쓰일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론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대출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런 것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특히 연소득이 산정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까지 규제될 것이라곤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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