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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역대급 부동산 규제에 카드론도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과 소상공인의 급전 창구 기능이 주를 이룬 카드론이 막히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에 성공한 우리금융지주는 ‘노조’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카드론도 ‘신용대출’ 포함…카드사 “예상 밖”

이재명 정부의 6·27부동산대책에서 신용대출이 연소득 내로 축소된 가운데 이 신용대출에 카드론도 포함돼 논란이다. 통상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쓰이지만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연소득만큼 받고도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쓰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영끌’을 차단하고자 카드론을 규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연소득이 산정되지 않는 주부 등 금융소비자들은 카드론을 받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업계에선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금융 “위로금은 중국 다자보험에 청구해야”

ABL생명과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리금융이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ABL생명과 동양생명 노조가 매각 위로금 청구서를 우리금융에 내밀면서다. 노조는 고용승계보장과 함께 매각위로금 12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노조는 중국 다자보험에 매각위로금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은 이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 ‘3%룰’ 포함해 합의

상법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3일 ‘3%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재계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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