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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터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고 당정청 워크샵과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됐다.

정부는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해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과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보편적 주거복지에서는 행복주택 등 연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닐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은 물론 공공임대 주택 관리의 공공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뿐만 아니라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 주거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도 국회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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