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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분야를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그간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했다.

◆금감원, 민원창구인가 감독기관인가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이 민원창구로 전락헀다는 말들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금융기관들의 문제를 두고 “어쩔 수 없다” “문제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2일자 NSP통신 ‘[NSP7컷]금융감독원, 감독기관인가 민원창구인가’ 참고)

◆카카오뱅크, 1주택자 전월세보증금 신규대출 재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기존엔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만 가능했지만 부부합산 1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도 열린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들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정상화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원상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갱신 계약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부실채권비율 ‘역대 최저’…이면엔 ‘대출 만기연장 착시 효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코로나19 금융조치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총여신은 2371조 9000억원으로 1년 새 200조 2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은 11조 9000억원으로 오히려 2조 1000억원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잠재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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