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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17부 3처 17청 명칭·통합기능 등 최종종합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1-15 18: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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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김용준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새정부는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되게 됐다.

확정된 박근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지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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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게 된다. 이에 ICT 차관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진흥 기능 중, 진흥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로 이관됐다. 따라서 방통위의 기존 규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해안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됐다. 또, 기존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개편된다. 특히 해안수산부의 설치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종시보다는 부산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됐다.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해 경제부총리로 위상을 격상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편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현행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또한 기존 외교통상부의 이름은 외교부로 변경된다.

또, 중소기업청의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다. 이는 국민 안전 위해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다.

이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이외 다른 위원회는 청와대 조직개편때 함께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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