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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간병 없는 내삶의 선진국’ 간병국가책임제 실현 4대전략 발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23 16:12 KRX7
#김동연후보 #대통령선거경선 #공약발표 #간병국가책임제4대전략 #더불어민주당

간병취약층 위한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 빈틈없는 간병시스템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

NSP통신-김동연 후보. (사진 = NSP통신 DB)
김동연 후보.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경선에 나선 김동연 후보가 23일 간병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김 후보가 제안한 5대 빅딜(기회경제, 기후경제, 지역균형, 세금-재정, 돌봄경제)의 일환이다.

5대 빅딜 정책 중 ‘돌봄경제’의 핵심 공약으로, 가족이 짊어졌던 간병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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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에는 ▲간병비 국가책임제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확충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 ▲간병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일자리 질 향상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에 ‘간병급여’ 항목을 신설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주택 100만 호 공급을 통해 80만 호는 무장애 주택으로 개조하고 20만 호는 공동간병 지원주택으로 조성한다.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곳을 추가하고,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한 ‘돌봄 응급의료 핫라인’과 AI기반 스마트 간병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간병 일자리를 전문성 높은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임금 인상과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및 관리도 추진한다.

한편, 김 후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방안도 밝혔다. 정년 후 고용 연장(30만), 경기도형 라이트잡 도입(50만), 창업·프리랜서 지원(20만)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후보는 “국가가 한 사람의 건강과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면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다”며 “간병국가책임제를 통해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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