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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희 서울시 양천구의회 부의장 (나상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나상희 서울시 양천구의회 부의장이 5일 16개월 정인이의 세상일지를 공개하며 국가의 어느 기관도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한 운영자(담당자)는 없었다고 한탄했다.

나 부의장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16개월 정인이의 이 세상 일지”를 정리했다”며 “정인이는 2019년 7월경 출생했고 친모가 양육 할 형편이 못되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약 6개월을 지낸 뒤 2020년 2월 3일 양부모인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됐고 양부모 세대가 2020년 4월 29일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이사 오게 되면서 정인이 가족이 모두 양천구 주민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 부의장은 “2020년 5월 25일,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차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양천경찰서와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를 했으나, 온몸에 나 있는 멍 자국과 상처 흔적이 있었음에도 양부모의 말을 믿고 무혐의 내사종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6월 29일, 정인이가 차량에 방치된 것을 보고 구민으로부터 2차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고 병원에서 정인이를 진찰한 결과 정인이의 쇄골 주위에 실금이 발견되고 학대 의심 소견까지 있었지만 양천경찰서는 다시 불기소 송치 하면서 종결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나 부의장은 “2020년 9월 28일, 정인이에 대한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강서경찰서⟶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양천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처리되면서 또다시 내사 종결 됐고 2020년 10월 10일경 양모 장씨에게 치명적인 학대를 당한 끝에 10월 13일 정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통탄했다.

이에 나 부의장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 연계된 예방 시스템이 있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한 운영자(담당자)는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자질, 능력, 책임감,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세 번씩이나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처로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게 일어났고 깜짝 놀란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며 “또 정부의 대책 발표는 1월 19일에 했는데 벌써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1월 8일에 발의되고 1월 18일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했다”고 꼬집었다.

또 나 부의장은 “죽은 정인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대책도 나오기 전에 이미 법안을 만들어 버리는 졸속 입법, 졸속 대책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에 이런 성급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왜 입법까지 완료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며 성급한 정부의 대책을 비꼬았다.

한편 사회복지 전문가인 나 부의장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양천경찰서’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는 책임을 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가장 아쉬웠다”며 “그렇다면 개선대책은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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