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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다. 20일 NSP통신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안의 재정운용 핵심은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다.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예산안 관련해 국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정을 명확화해 국회의 심의권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패널티 강화 등 탑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한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고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및 교환시 정부 심의가 강화되고 이 역시 국회에 사전보고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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