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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다. 20일 NSP통신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도 명시됐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을 위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 보장’이 담겼다.

우선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과 함께 세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 패키지를 강화한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특고, 플랫폼 등)를 확대하고 노사 의견수렴과 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기본권 보장, 근로감독행정 혁신 등을 통한 임금체불 50%(1조 미만) 감축, 공정 임금 제도화, 초기업별 교섭 촉진, 취약종사자(건설·물류·소송 등) 보호 등으로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 임금 결정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도급제 최저 임금 심의 및 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도 마련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시행 등 노동시간 단축에도 나선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등이다.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도 추진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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