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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대한상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美 바이든 당선, 韓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

최병일 교수는 “미국의 제5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대내적으로‘Made in all of America’의 국민포용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 바이든式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부상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우선 최 교수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에 대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며 “반면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최 교수는 “자유무역 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도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NAFTA보다 환경․노동기준을 강화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기존 가입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외에 영국과 일본도 가입할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對美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新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는 동시에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이다”며 “USMCA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에 의존한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 시험대로

최 교수는 미‧중 경제관계 전망에 대해서 “애플 아이폰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했는데 왜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지지 않고 중국에서 생기냐는 불만과, 그동안 대 중국 정책이 너무 포용적이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미국 내 반중국 정서는 최근 73%에 육박했다”며 “일부에서는 시진핑과 가까운 바이든이 對중국 유화정책을 펼 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일자리 해결 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전략을 취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기업에 필요한 경영전략과 경영트렌드·국제정세 등 전략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2014년 개최 이후 올해 4월부터는 코로나19로 웹 세미나 형식으로 열린다. 10일 최병일 교수 강연은 유튜브(검색어,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와 대한상의 홈페이지‘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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