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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에 방문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이라며 “세제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구 부총리는 ‘경제관계장환괴의’를 열고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종부·재산세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는 기존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을 26년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오는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변동 보조금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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