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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마라케쉬협정의 허용범위 내임에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조정계수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NSP통신=최창윤 기자 (유성엽 의원실)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지난 25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긴급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2013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축소 지급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FTA특별법 제8조 제3항은 마라케쉬 협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조정계수를 변경해서 허용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도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직불금 총액이 허용범위 내였음에도 수입기여도라는 개념을 넣어 조정계수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기여도를 넣어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FTA특별법 정부 개정은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므로 이를 재고할 것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2013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계산에 ‘수입기여도’라는 개념을 도입해 한우는 1/4, 한우송아지는 1/8 정도로 줄어든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15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공식에 ‘수입기여도’ 항목을 새로 넣어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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