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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의 심사비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 장사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심사비로 324만원(부가세 제외)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수천억짜리 영화보다 인디게임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말했다.

또 심사 기준이 20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300MB 이하’ 게임을 기준으로 한 온라인게임 분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대용량 게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은 “1000원짜리 게임에 160만원의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게임 개발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말한 ‘현장 소통’은 말뿐”이라고 꼬집었다.

게관위는 동일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다르면 재심사 비용(약 300만원)을 다시 내야 하고, 반려 시 환불이 불가하다. 부산에 위치한 기관임에도 부산 지역 업체 심사 출장비 50만원을 추가로 받는 점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자초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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