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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 상담소, 지역 노동자를 위한 정책 실효성 거둬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4-01-10 14:23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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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발생하는 노동사건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해 설립한 아산시 노동 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시장 복기왕)에 따르면 2011년 12월에 상담소를 개소한 이래 ‘찾아가는 노동 상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중소영세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노동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고 10일 밝혔다.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2012년 506건에서 2013년에는 843건(월 평균 70여건)으로 2012년 대비 67%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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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방문 상담 472건, 전화 상담 318건과 찾아가는 방문상담 53건 등 이며, 내용별로는 임금 체불이 19.8%, 퇴직금 13.7%, 산업재해 9.6%, 실업급여 5.7% 등의 순이었고, 이 밖에도 사업주 상담도 80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9%를 차지했다.

또한 상담 실적을 보면 단순 상담종료가 666건, 회사와 협의 101건, 진정 등 사건접수 75건, 해결건수 53건, 해결금액 14억 7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정된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 지원 운영 조례’를 통해 2013년도에 체당금 9건, 산업재해 3건, 임금 체불 1건 및 부당 해고 1건 등 총 14건의 노동 사건에 대해 대리·대행의 무료 법률 지원을 했고, 체당금 13억 6000만 원, 법원 배당금 1400만 원과 기타 530만 원 등 총 13억8000만 원을 해결했으며, 산업재해도 사망사건 2건을 승인받는 등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 노동 상담소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14년도에도 지역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 상담 및 무료 법률 지원 등과 중소영세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체의 인사노무컨설팅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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