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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도 파주1 지역) (사진 = 고준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도 파주1 지역)이 새 정부의 대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산하 지자체도 소비 쿠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1차(7월 21일~9월 12일), 2차(9월 22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민 약 1370만 명이 대상이다. 또 총사업비는 약 3조 4000억 원으로 이 중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몫은 약 34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포퓰리즘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정을 빚더미에 올려놓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도 선심성 정책을 고집하며 그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며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인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땅히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사회복지와 생활 인프라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중 1조 9000억 원 이상을 기금 융자 방식으로 조달했다”며 “경기도는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 원을 차입했고, 2022년에 2750억 원을 상환했지만, 남은 1800억 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억 원씩 갚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과거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조 5043억 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09억 원씩, 2029년에는 1650억 원을 상환해 원금을 6년에 걸쳐 갚는 구조다”며 “경기도민은 지금도 그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소비 쿠폰 지급은) 시장 가격 왜곡, 사재기, 소비 쏠림 등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지역 유통 구조나 지방 현실을 무시한 이런 정책은 민생이 아닌 전형적인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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