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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까지 발생해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은행권에 월별·분기별 여신공급 계획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지방 주담대 취급시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했으며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 특히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지방은행·제2금융권에 다소 여유있는 대출 이력을 부여한다. 지방 부동산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약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가계의 기존대출 상환비용 및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및 대환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경우 기존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기존 0.6~0.8%에서 0.4% 이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의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시 별도 인정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50%의 스트레스DSR을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은 오는 4~5월 중 확정된다. 또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도 검토한다.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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