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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의 경우 추가 인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핵심목표를 발표했다.

우선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이내로 지속 관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연간·분기별·월별로 가계대출을 안정되게 관리,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 등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기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7월(잠정)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실시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됐고 지난해 9월 실시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담대에 적용됐다. 스트레스금리는 0.75%에 수도권의 경우 1.20%로 책정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동일하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스트레스금리는 1.50%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인하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100%, 주택금융공사(HF) 90%이지만 전체 90%로 인원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 등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문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16조 2000억원을 재구조화 및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중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신규 PF 대출 등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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