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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1000조 하면 감이 안 올수도 있다. 하지만 1조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족히 알 것이다. 이 1조원의 1천배가 되는 돈이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정부예산의 3배에 맘먹는 규모다.

한마디로 상상이 가기 힘든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다.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등 해외 유력언론들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해외 경제기관들도 이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런데도 정작, 당사자인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오히려 일부 정부관계자들은 걱정할 건 못된다며 경제위기의식을 애써 잠재우려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걸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승리를 위해 표퓰리즘(대중인기에 영합하기)식 해결방안만 나오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정부는 70만여명의 빛을 탕감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상태에 허우적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면 사회를 굴러가게 해주고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찌보면 그럴듯 한 논리다.

그렇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초적 질문을 하나 해보자. 빚져서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정부가 탕감해 줄 것인가? 열심히 노력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와주는 것’과 ‘그냥 퍼주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이건 그냥 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도 있을 수 있겠고 직업 재 교육도 있을 수 있다.

그냥 줘서는 안된다. 일의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고통이 따라야 결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이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스스로 노력하면서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한때는 어려운 때가 있어서 신용등급이 추락해서 밀려나기도 했지만 관리에 신경을 써 지금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싹이 터야만 가계부채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같은 의지를 갖게 하고 노력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조건 임시방편으로 근시안적 대책만을 반복하는 정부, 스스로 노력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국민.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본지 편집부국장겸 산업부장]

박정섭 NSP통신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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