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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시민교통불편 해소 제2호 운전면허 행정개선 발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7-29 15: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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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장 협업으로 운전면허업무 대기 시간 획기적 감소 추진

NSP통신-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NSP통신 DB)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지난 26일 시민 교통불편 해소 제2호를 발표했다.

장정진 서장은 지난 2월 평택경찰서장으로 취임 후 지난 3월 15일에 평택시, 평택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94개소 교차로에 대해 비보호좌회전 허용 ▲위험교차로 115개소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및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68개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일명 드롭 존) 신설 ▲주한미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군기지 주변 95개소에 영문 병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자주 위반하는 장소에 대한 각종 교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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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4월 5일 국도1호선의 속도 상향(50→60)해 통행속도는 최대 26.2% 상승, 통행시간은 최대 20.9%, 정지율은 22.2% 하향된 것으로 확인돼 차량 운행 비용은 약 21.6억, 시간 가치 비용 약 94억, 환경 비용 약 3.2억을 포함해 연간 약 118.9억의 교통비용 절감 편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비보호좌회전 확대는 평택시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동주택 부근 퇴근 시간을 앞당겨 주는 효과로 운전자들의 피로를 감소시켜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학교 주변 등 보행신호 동시신호 운영 확대는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의 완성이라는 평가로, 2024년 평택경찰서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교통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어 운전자 및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인구 63만 평택시민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재발급 등 업무와 관련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평택시, 도로교통공단과 손을 잡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운전면허업무는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찰청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면허시험, 적성검사, 갱신·재발급 등을 말하는데 그간 평택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따로 없고 가장 가까운 시험장이 용인면허시험장으로 47km 떨어져 있다.

평택시민의 경우 개인 차량 1시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이동 후 대기 시간 발생에 따라 하루를 소비해야 하며 이러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평택경찰서에서 면허갱신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서는 면허 갱신 및 교부가 즉시 발급이 불가해 접수 이후 수령을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하며, 평택시 인구의 지속 증가로 면허 업무를 위한 민원실 방문자는 지난해 기준 3만5429명에 이른다. 2회의 경찰서 방문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시간적·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운전면허 업무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평택시 운전면허시험장 평택센터(현재 3명 근무, 운전면허 필기시험만 처리 중)를 확대 개편, 운전면허 필기시험 업무 이외에 적성검사, 갱신, 재교부업무까지 처리토록 해 8월 말부터 면허시험장 평택센터(비전동 630-12 비전프라자 7층)에서 면허행정 업무를 개시키로 했다.

또 8월초부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접수 가능하다.

그간 평택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만 처리하던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도로교통공단 평택센터와 함께 처리할 경우 예약제 이용 민원인은 센터 도착 후 즉시 발급 업무 진행되어 면허증 발급기 순수작업 시간 3분을 포함, 서류작성 등 약 30분 내에 ‘ONE-STOP’ 처리 가능하며 면허 민원 담당 인원이 3명 증가하는 효과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 포함 5명의 근무자로 확대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평택시민에게 택시 이용(네이버 추산) 가정 연간 약 19억 5000만원 이상, 근로자 1일 연차(최저임금 9860원 계산) 사용 연간 약 27억 9000만원 이상의 경제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 등록 차량 대수의 약 12%에 해당하는 3만5429대의 차량이 1일간 평택시에서 운행하지 않는 가정하에 도로교통공단 경제효과 산출 결과 연간 경제비용(환경+운행) 총 9100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 예측에 따라 평택경찰서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는 매년 평택시민들에게 총 48억 3000만원 이상 돌려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총 483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평택시의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평택시민의 시간적 비용(경제활동, 생산활동) 절감 경제적 효과는 지속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진 서장은 “평택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붐을 조성해 교통분야 시민안전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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