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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급증한 제1금융권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로 제2금융권 역시 건전성 관리로 대출문을 좁히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리 높이고 한도 줄이고…좁혀지는 제1금융권 대출

22일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708조 5723조원을 기록했다. 한달 새 5조 3415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담독원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연간 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특수은행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 특례가 오·남용된 사례가 있는지 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한다. 이는 가산금리를 변동금리에 부여하는 것으로 대출 총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서자 은행권도 가산금리를 높이며 금융당국 눈치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이달 들어 2차례 인상했고 하나은행도 이달 초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이미지 = 픽사베이)

◆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몸 사리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역시 건전성에 비상이 켜지며 관리를 위해 대출을 바짝 조으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 됨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충당금 등 비용이 확대돼 저축은행의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달 기준 8.3%로 전년말 대비 약 2.2%p 올랐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12조 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여겨지는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 금리가 올랐다.

저축은행 17곳이 취급한 ‘사잇돌2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6월말 대비 0.32%p 상승한 14.99%로 나타났다. 이는 SGI서울보증과 연계해 신용점수 하위 3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로 개인당 최대 3000만원을 공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대출문은 앞으로 더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두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불법사금융 향하는 서민들…“법정최고금리 탄력적 운영 필요”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1,2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미만 금융소비자는 최대 8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최소 9000명, 최대 4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도 2022년 68%에서 2023년 74.1%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야 한다”며 “소액, 단기, 생계자금용 대출에 대해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자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해야한다는 조건을 걸거나 금액과 기한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리를 운용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면서도 포퓰리즘으로 기울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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