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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역전세 문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복현 “DSR 완화는 기대하면 안 된다”

지난달 3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떠오르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 대출에서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DSR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원칙으로서 DSR 규제 완화는 기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1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LTV·DSR규제가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대출규제 완화·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 연체정보 등록 유예, 한시적 LTV·DSR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이 지원된다.

◆저축은행 1분기 손실 523억…9년만에 적자

1년만에 1분기 저축은행의 실적이 4561억원 순익에서 523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약 9년만에 적자 기록이다. 최근 수신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수신 경쟁에 들어섰고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급증했지만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의 상한선으로 인해 인상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은행 1Q BIS비율 상승…‘순익·자본확충 영향’

올해 1분기 국내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에 따르면 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88%, 14.24%, 15.58% 및 6.51%로 나타났다.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지난해말 대비 각각 0.28%p, 0.33%p, 0.29%p 상승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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