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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개정 건수는 조사기간 동안 평균 35%씩 증가해 2022년에는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95건에 달했다.

(강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급속히 늘어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 대해 그 체계와 효율성·유효성 등의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코자 제정됐으며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공평성 등 총 7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자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위원회 심사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동철 의장은 “우리 강서구에 ‘사후 입법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오랜 바램이었으며, 입법평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최종 공포 절차만이 남아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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