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올해 중점추진 업무에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나 예금보험 제도가 진화된 ‘예금보험 3.0’에 대해 소개했다.
유 사장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제도가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비전을 ‘예금보험 3.0’이라고 네이밍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적으로 부실을 정리했던 기간을 ‘예금보험 1.0’, 2011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예보기금 내 타계정으로부터 구조조정 비용을 차입했던 때를 ‘예금보험 2.0’으로 지칭했다.
그는 “예금보험 3.0이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한 예보제도의 민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운영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예보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유 사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 제도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보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보증보험 등 잔여자산을 차질없이 매각하고 MG손보에 대한 정리절차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캄보디아 등 해외 은닉자산을 회수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