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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오늘(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구조개선 조치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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