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선 일 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이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만8071개로 전국적으로 4571개나 증가한 상태다.

(인수위)

이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