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승재 국회의원(가운데)이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를 주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도 코로나19 영업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법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6일 개최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②항에는 …(중략)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관련 비대위가 대표로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해도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해 해당 자영업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 주제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있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 모습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