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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2013년 예산안도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집행은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1분기 정부지출 기여가 높아질 전망이며, SOC 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의 투자 확대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복지 예산 지출이 증액됨에 따라 민간의 생활안정이 예상되고, 이는 민간소득의 개선과 소비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지난 2012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며, 주요 내용은 ‘2012년 정책대응과 평가’,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그에 따른 ‘2013년 경제 정책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정부의 정책대응은 리스크 관리와 경기대응 강화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다른 경제둔화를 보완하고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 역량을 집중했따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 평가는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고용 증가 및 물가 안정에는 효과를 거뒀으나 경기회복 모멘텀의 약화에 따른 민간의 자생력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3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하방 리스크들이 잠재해있고, 내부적으로는 고용 개선과 물가안정 지속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정부의 경제전망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약한 회복에 따라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치겠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면서 연간 3.0% 성장을 예상했다.

이에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2012년 2.1%에서 2013년 3.0%로 상향됐다. 소비자물가는 2012년 2.2%에서 2013년 2.7%로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압력을 예상했다.

수출은 연간 4.3% 증가, 수입은 4.6% 증가를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연간 300억 달러를 전망해 2012년 420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크게 세 줄기로 ‘거시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공생발전 가속화’ 등으로 책정됐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거시 건전성 점검 강화, 가계부채 연착륙, 재정조기집행, 민간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에 정부정책과 다른 주요 내용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에 대해 국내 은행 및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시킨다는 내용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집행 비율을 높일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1분기에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 운영하고 다주택주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금 면제 및 입지규제 완화, 물류비 절감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민생활 안정및 복지제도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및 고용창출 확대에 대한 정부정책도 포함됐다.

◆주요 예산, 정부안보다 감소된 342조 확정=2013년 정부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342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된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 역시 정부안 373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한 372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2년 대비 세수는 29조원 증가 (8.5%), 세출은 16조6000억원(5.1%) 증가한 수준이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18조1000억원에서 약 12조5000억원 증가한 30조6000억원을 증액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는 GDP대비 마이너스 0.3% 수준으로 균형재정 수지에 해당된다.

국가채무는 총 464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4.3%를 기록, 2012년 34.8%에 비해 0.5%포인트가 감소할 전망이다.

2013년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제고’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에 보육 및 교육, 의료, 주택, 계층별 지원 등이 포함되고, ‘일자리 확충’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급 등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SOC 사업 증액 및 환경시설, 국제 체육대회 지원 등이 주요 증액 내역이며,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도 포함돼 있다.

총 세출에 있어 보건과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등의 예산 지출이 전년대비 5% 이상이, SOC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5.2% 증액됐다.

한편,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사업 지원은 전년대비 2.7%, 농림수산식품과 일반 공공행정 등은 전년대비 1%대 증가에 그쳐 비교적 내년 예산 증액이 낮은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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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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