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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정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제한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이하 외통위) 길정우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5일 8일, 9일 개최된 외통위 산하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취업비자 쿼터제한 문제와 제3국을 통한 탈북민 보호 문제 등을 제기, 전문성을 발휘했다.

김 의원은 5일 개최된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재미 유학생과 한국 내 전문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쿼터 제한으로 비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연간 약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전문직에 취업할 경우 발급하는 비자 발급 수를 연간 8만 5000개로 제한하는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도와 중국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

따라서 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국제기구 예산 분담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제기구 내 주요 직급에 있는 한국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8일 개최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데, 이들 재외 공관에 훈련된 통일부 직원이 없어 탈북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통일안보관은 미국(워싱턴),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러시아(모스크바), 독일(베를린) 등 5개 대사관에만 각 1명씩 파견돼 있고, 주요 탈북 경로인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단 한 명의 통일안보관도 파견돼 있지 않다.

이에 길 의원은 류우익 통일부장관에게 현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통일준비용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재원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뿐만 아니라 9일 개최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된 국감에서는 해외에 파견되는 봉사단원에 대한 안전 훈련이 10시간 밖에 편성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CPR(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힘든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길정우 국회의원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10일 영국으로 출국하며 21일까지 영국·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체코에 있는 재외공관 감사를 마친 후 21일 한국으로 돌아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6일 겸임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2012년 국정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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