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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실련이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2002년~2020년)’를 분석한 결과 SH가 지난 19년 동안 다가구 등 주택 2만 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나 LH 등 공기업은 논밭 임야를 강제 수용하는 만큼 기존주택 매입원가 대비 건설원가
는 저렴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평균 5억 원 상승해 매입가격이 더 비싸졌다.

SH 공사가 개발한 서초내곡, 수서, 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는 평당 850만원~1000만원 수준으로 평균 930만원이다.

토지 원가는 토지수용비 및 조성비 등이 포함된 택지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택지조성원가의 10%)을 더한 값으로 평균 580만원이며 건축비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350만원이다.

즉 지금도 S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평당 1000만 원 이하, 20평이면 2억 원에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지속해서 상승해 문재인 정부 이후 취득가는 공급면적 기준 평균
평당 1640만원이며 제일 비싸게 매입한 강동구 암사동 다가구는 평당 2690만원으로 이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의 각각 1.8배, 2.9배다.

즉 공공택지 아파트를 직접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

자산가치도 아파트가 기존 다가구 주택보다 더 높다.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10억 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서울 시민의 자산도 더 증가한다.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은 400억 원에 매입해 건물 한 채당 취득가가 가장 높았다. 이외 상위 5위 건물 매입가격만 1332억 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SH가 이처럼 수십,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있지만 매입가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는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에 따라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또는 경매가이지만 대부분이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게다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10명의 심의위원의 심의 후 결정되고 있고 그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 현직 직원들과 토건 세력 등 부패 세력 불로소득 잔칫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한편 SH는 경실련의 지적에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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