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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민간·공공 협력해야”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09 17: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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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원인 중 하나는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지속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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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서 '주택시장의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장관은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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