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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한국전력(KEPCO)이 지난 27일 2012년 상반기 별도 결산실적을 발표한 결과, 영업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6%가 늘어난 4조3532억원이었고, 당기순손실은 48.3%가 늘어난 2조89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수익은 전기판매수익 22조 8000억원과 기타수익 1조 4000억원으로 24조 2000억원이나, 영업비용은 구입전력비 24조 8000억원과 판매비 등 기타비용 3조 7000억원으로 28조 5000억원에 달해 반기기준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4조 3000억원)라는 미증유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전력의 계속되는 적자는 발전회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싼 가격에 파는 현 전력거래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근본 원인이 있다.

즉,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하는 구입전력비용은 연료가격 상승분이 즉시 반영되지만, 전기요금은 물가 및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한 정부 인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기를 고객에게 판매해 얻은 수입은 23조원인 반면, 발전회사로부터의 전력을 구입해오는 비용은 25조원으로, 단순히 전력거래만으로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

구입전력비는 전년 동기 대비 28.2%나 대폭 증가한 24조 820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원자력,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기의 고장과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유류 등 고원가 발전량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고리 1호기와 울진 4호기가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였는데, 1000MW 용량의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으로 가동 중지가 되면 한 달에 12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2012년 상반기 동안 kWh당 103원에 구입해 94원에 판매함에 따라 전력판매량이 증가 할수록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역설적인 수입구조다.

전기요금 산정기준상의 2012년 상반기 총괄원가부족액 3조 7000억원 중 산업용이 1조 3356억원(3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다음으로 주택용 8637억원, 일반용 5645억원, 농사용 5,514억원의 순서로 총괄원가 부족액이 발생했다. 여전히 산업용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국민의 기업인 한국전력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기를 사용한 기업(개인)이 사용한 만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요금이지 전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돈을 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전 관계자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지원해왔으므로, 경제발전이 이뤄진 지금에는 원가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원가 수준의 전기요금은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전력의 2012년 상반기 구입전력비가 25조원으로 전기요금산정기준상 영업비용의 90.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4.7%)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절감이 불가능한 비용이 95.5%이고, 관리 가능한 비용은 4.5%에 불과하다.

상반기 한전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6000억원(2%)에 불과해 전액 반납한다 하여도 올해 전기요금 인하요인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한전 및 발전회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난 4년간 연평균 1조 4000억원의 원가를 절감했다. 올해에도 구매·조달 제도개선, 신공법·설계기준 개선 등을 통해 1조 10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으로 전기요금 2.4%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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