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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강화 TF 팀장인 홍일표 국회의원이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회윤리특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강화 TF 팀장인 홍일표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윤리특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일표 팀장은 인사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를 위해 특위 구성의 공정성, 절차의 개선, 징계의 구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한편으론 균형과 현실성, 남용방지대책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한나라당 윤리특별위원장, 후보검증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인명진 목사는 “윤리특위 강화는 쇄신 중의 쇄신이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달라지면 국가 경쟁력이 몇 계단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 목사는 “윤리특위 강화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이고 난제다”며 “특별한 각오로 임해야하며 용두사미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하고 윤리특위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국회의원 자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선 의원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회에서는 이관희 경찰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제 3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과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또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김종철 교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소와 심사를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 진 논설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처럼 국회의원이 교섭단체별로 나누어 갖지 말고, 외부 배심원단 인력 풀을 만들어 그 가운데서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준한 교수는 “징계 절차를 강제화하고, 종류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출 회장은 “기존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제 3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력한 쇄신 요구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이와 더불어 개선안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수자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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