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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접수 건수는 총 2만3238건, 신청유형별로는 10만276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위원 등 현재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접수 건수보다 신청유형별 건수가 많은 것은 한 번의 접수로 여러 유형에 대해 하자보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건 접수에 약 4.4건의 유형이 접수되고 있다.

신청유형별 10만2766건에서는 ▲기능불량 1만7560건(17.09%) ▲소음(층간소음, 승강기소음, 배관소음, 기타소음 등) 1만4406건(14.02%) ▲결로 1만1979건(11.66%) ▲균열 8782건(8.55%) ▲들뜸 및 탈락이 7175건(6.98%) 순이었다. 기능불량, 소음, 결로, 균열 등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246건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8월 말 기준 2915건이었다. 연평균 4000건 가량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6329건 ▲서울 2784건 ▲부산 2056건 ▲충북 1716건 ▲대구 1347건 ▲울산 1341건 ▲인천 1251건 ▲경북 1141건 ▲경남 870건 ▲충남 868건 ▲제주 786건 ▲세종 761건 ▲전남 659건 ▲전북 480건 ▲광주 310건 ▲강원 270건 ▲대전 269건이었다.

연도별 계류 건수는 8월 말 기준 2065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계류 건에 대해 인력이 부족해 이월 건수가 많아지며 계류되는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주거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져 가는 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건설단계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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