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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조치 결과=지난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및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의한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국회를 재개방했다.

31일부터는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일정이 정상 진행됐다. 국회는 9월 정기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칸막이(본회의장·전체회의장·주요 회의장)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회는 보건당국·정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9월 첫째주 국회 의사일정=지난 28일 정기국회 집회공고가 있었다. 오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다. 개회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회사, 폐식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는 본회의장 방역을 위해 좌석마다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모든 의석에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또한 모든 본회의장 입장인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국회공무원 등 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주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취소·연기됐던 2019 회계연도 결산 일정이 31일부터 재가동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시작으로 남은 결산 심사 일정을 재개한다.

31일 열리는 6개 전체회의 등 상임위 결산 심사도 이번주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9월 2일에 개회될 예정이다.

◆지난주 접수 의안=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8건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은 4건이 발의됐다.

주요 법안으로는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화재 방지를 위해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나 외벽 마감재 등을 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법’개정안,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결함 시정 내역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5건 발의됐다.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기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접수됐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지난주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그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 새로 공개됐다.

새로 공개된 2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7건이다.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국회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미국·싱가포르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 관리에 관한 입법례와 시사점을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 137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2일 EU가 사업자 간 갑을관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2019년 제정한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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